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박원순 "서울시내 광장집회 금지, 불응하면 물리력 행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지역사회 감염차단 특별조치 시행
노인관련시설 임시휴관, 신천지 교회 폐쇄
대규모집회 강행시 물리력 통한 강제해산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서울·청계·광화문 등 서울시내 모든 광장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시민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해산도 검토한다.

노인복지관 등 3400여개에 달하는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임시휴관 조치도 진행한다. 서울소재 신천지 교회도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대적인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 청계, 광화문 등 서울소재 주요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른바 신천지 슈퍼전파자로 인해 대구·경북 및 광주까지 급속히 확산되며 이날 오전 기준 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에서만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집중방역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중인 각종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감염을 우려해 집회를 취소한 진보단체와는 달리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집행 강행을 예고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처럼 감염병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며 "집회를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자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자체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슈퍼감염의 원인으로 떠오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영등포, 강서, 노원 등 4곳에 신천지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이 주요 감염로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때까지 폐쇄에 돌입한다.

노인층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3400여개에 달하는 서울소재 노인관련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임시휴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의 경우 어제부터 어르신들이 밀집하는 탑골공원을 폐쇄한바 있다.

박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모든 행정력을 통해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