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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화웨이 재점화] 코로나까지 설상가상 반도체…"3분기는 돼야 좋아질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9:20

미국의 대중 압박카드…반도체 업황 영향 미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붕괴 타격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이 중국 화웨이 제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반도체 업계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조업 차질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수요처마저 잃게 될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은 19일 이번 화웨이 제재가 기존 제재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보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것이 글로벌 공급망에 가할지도 모를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 미국의 화웨이 옥죄기…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칩 생산 장비를 이용하는 해외 업체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 대다수의 반도체칩 제조사가 KLA 등 미국의 생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업계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제3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게 한 미국산 부품 비중을 2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춤으로써 화웨이에 공급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랜 분쟁 끝에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뤄낸 미국이 화웨이를 볼모로 이 시점에서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업계에선 1단계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1차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에 대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1차 합의 이행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미국의 이번 화웨이 추가 제재 검토는) 중국으로 하여금 합의 이행을 잘 하라는 압박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했고 이는 이달 14일부터 발효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을 더욱 압박함으로써 향후 추가 무역협상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기존 제재의 연장선…반도체 업황 영향 크지 않아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이미 있어 왔던 것인데다 대안이 없지도 않고, 또 협상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제스처일 수도 있다는 것 등

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며 "화웨이와의 시비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이다.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나.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진 않는다. 화웨이 말고도 많다. 그건 대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기적으로 화웨이 제재의 즉각적인 현실화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13일 화웨이의 임시 면허 기한을 이미 4월 1일로 45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장은 하되 압박은 지속한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라이선스'의 의무화는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녹아들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협상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20.02.19 hoan@newspim.com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 더 커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 이슈보다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

최근 중국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이미 그 여파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중국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떨어진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실질적으로 업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이) 올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반등할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장기로 가지 않고 해결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사태 해결이 늦어지면 중국 수요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회복시점이 지연되는 거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적어도 올 3분기 이후 정도에나 반도체 업황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 및 생산 둔화 영향이 걱정"이라며 "아무래도 1, 2분기까진 조심스럽고 3분기 이후에나 좋아질 것 같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서, 무슨 에러가 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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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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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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