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원 토지보상금, 올해 '4조원' 역대급으로 풀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0:13

전국 지자체 토지보상 예산 2.1조…민간공원 특례 보상금 2조
경기도, 보상액 6063억 지자체 중 '최대'…서울시 49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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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총 4조원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보상 예산(약 2조1800억원)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풀릴 보상금(2조원)을 합친 결과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올해 308곳 도시공원에 총 2조1800억2219만8700원의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1조15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본예산 기준인 만큼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국 각 지자체 중 공원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726억9491만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는 27.8%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한 총 67곳에서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을 비롯한 11곳이다.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큰 지자체는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이에 해당되는 공원은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인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인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토지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서는 ▲범어공원(1509억원) ▲학산공원(376억원) ▲침산공원(80억원)을 비롯한 22곳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제주에서는 ▲남조봉공원(380억원) ▲삼매봉공원(300억원)을 비롯한 19곳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울산에서는 ▲매곡공원(43억원)을 비롯한 3곳, 부산에서는 해운대·송정·동백공원·동래해운대공원(844억원)을 비롯한 11곳에서 각각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 ▲세종 금남공원(73억원) ▲광주 영산강대상공원(100억원)을 비롯한 12곳과 ▲전남 광양 성황공원(160억원) 등에서 각각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난개발 문제를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5곳이다. 이 중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용인 영덕공원을 비롯한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 36곳은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 수준이다. 이들 공원은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에서는 9곳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면적은 780만5790㎡ 규모다. 현재 모두 사업자 지정을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명장공원을 비롯한 5곳 공원이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5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된다.

이밖에 천안 일봉공원, 노태공원에서 각각 525억원, 78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포천 태봉공원, 경기 광주 중앙공원, 충남 아산 용화체육공원에서는 각각 241억원, 964억원, 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는 더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다수 공원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현재까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대공원이 유일하다.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외) 가운데 59개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현재까지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가 토지보상을 못 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해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은 미세먼지와 열대야 현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토지보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3.3㎡(1평)의 공원이라도 지키려면 추경편성을 비롯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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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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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