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조세공약 발표..."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공제기준 9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4:27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 12일 총선공약 공개
"규제개혁·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높일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를 지금보다 5%p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우선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인하(최대 5%p)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4→2구간)한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와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당은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도 되돌릴 방침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상향(6억→9억원, 1가구1주택자는 9억→12억원)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인하(300→150%)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공제혜택과 집안 대소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상향(연100만원→150만원)한다.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도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 이하, 연 50만원→100만원)한다.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1000만원 초과시 30%→40%)한다.,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및 양도세 이중과세 등도 개선한다.

한국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도 내놨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상향 조정(3000만원→ 5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유지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가파른 내리막길의 연속이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