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말레이·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별도 조치…여행계획 등 참고 당부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감염지역 방문여부 정보 제공
의료진 진단검사 실시여부 판단 도움 목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이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발표한 6개 국가에 대해 여행과 방문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을 예정하실 때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가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여행 최소화 권고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부본부장은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단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철수권고(3단계를 내린 바 있다.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그 외 중국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대본이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해외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공항만 및 항공, 선박 등을 통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영국 등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국가로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된다.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사례정의 확대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13일), 대만, 말레이시아(17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국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정보의 범위가 중국 외 감염이 확인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3차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1, 2차 이송된 교민의 중국인 가족을 포함, 현재까지 17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2000여명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을 최대한 파악해 이송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우리 교민 14명에 대한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지역은 중국정부가 이동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6-22 10:18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2026-06-22 09:3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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