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말레이·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별도 조치…여행계획 등 참고 당부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감염지역 방문여부 정보 제공
의료진 진단검사 실시여부 판단 도움 목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이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발표한 6개 국가에 대해 여행과 방문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을 예정하실 때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가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여행 최소화 권고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부본부장은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단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철수권고(3단계를 내린 바 있다.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그 외 중국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대본이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해외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공항만 및 항공, 선박 등을 통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영국 등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국가로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된다.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사례정의 확대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13일), 대만, 말레이시아(17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국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정보의 범위가 중국 외 감염이 확인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3차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1, 2차 이송된 교민의 중국인 가족을 포함, 현재까지 17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2000여명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을 최대한 파악해 이송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우리 교민 14명에 대한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지역은 중국정부가 이동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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