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28

[서울=뉴스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난 2018년 2월 5일로부터 딱 2년이 된 날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효적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삼성의 답변이다. 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7개 계열사 이사회가 의결함으로써 설립 요건을 갖췄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를 마친 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 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할 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첫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갖는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 때가 돼면 좀더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julyn11@newspim.com

◆ 이번에도 '일회성 이벤트'일 것이라는 의구심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받았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세간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수습 차원에서 준법경영을 약속해 왔다"거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은 의심한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06년 X파일 사건, 2008년 비자금 의혹 사건, 2017년 뇌물제공 사건 이후 그때 마다 쇄신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삼성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개선 조처를 주문했고, 삼성이 준법위를 가동해 화답한 것은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짬짜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뇌물 인정 범위를 더 넓혀 파기환송한 것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준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협약기구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내부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태생적·구조적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삼성 문제의 핵심인 불법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선 등 아킬레스건 까지 다룰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 김지형 위원장의 초심이 관건

김 위원장은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대외 후원금, 내부 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 등 부패 행위는 물론이고 노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준법감시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계열사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는 물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계열사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처음에 생각한 방향대로 준법위가 운영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의지에 달렸다. 세간에서 지적하는 준법위의 한계는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이 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면 해소된다. 이 부회장이 진보성향인 김 전 대법관에게 준법위를 맡긴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처음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다행히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후 지난 2년간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보상, 비노조 경영 철폐,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경영의 오랜 과제이면서 민감한 현안들을 과감히 해결했다는 점이 준법위 출범에 대한 기대를 안게 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