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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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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中 투자 확대해달라"
자유한국당 13일께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당·진영 간 통합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 통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오늘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공동위원장은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국민의소리당에서 각각 1명씩 맡습니다. 5인 규모의 공동 준비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는 것인데요.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 전진당에서는 이언주 대표, 국민의소리당에선 장기표 창당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아직 신당준비위에 누가 참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당명으로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한국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꼐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통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헌정사 최초의 비례 위성정당 막을 올리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가운데)·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 "北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시급"/뉴스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은 이날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당장 공급돼야 할 장비·물품은 열 감지 카메라, 진단키트 등 국경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만약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와 물품들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만난 라벨르 의장 "한국의 반부패 성과, 세계가 배워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위원회(IACC)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준비했던 보람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차관보, 미얀마 외교 사무차관 면담…양자관계 발전방안 논의/뉴스핌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감염자 거를 1차방어선, 병원이 뚫린다/조선일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환자들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조기 격리 및 확진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마스크 中지원, 정부는 민간이 했다지만… 주도한 이는 '친중' 박정 與의원/조선일보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내는 것을 주도한 곳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다. 두 단체의 회장은 모두 박정(58·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전세기 등을 통한 마스크 운송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丁총리 "후베이성外 지역도 주시" 입국 금지지역 확대 시사/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우한 폐렴' 대응 조치와 관련,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78분 국정연설 북한은 없었다/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올해 국정 연설을 했다.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동아일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 "중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 필요" ['신종 코로나' 확산]/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여유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뉴스1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계속 중국 투자 확대해달라"/이데일리
5일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에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전염병이 삼성전자의 중국내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한국당 13일경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순조…인적 쇄신은 역주행 우려/경향신문
'시스템 공천은 진전, 인적 쇄신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용하고 질서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4·15 총선 공천을 자체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행 전략공천 제도를 현역 의원 공천 배제에 활용하고,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건너뛴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인적 쇄신은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입인사 논란에 이어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판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 투입설이 흘러나왔다.

결단 또 미룬 황교안의 '말 바꾸기'/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3)의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는 사실상 불발됐다. 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종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도 이를 수용했다. 황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종로 출마는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 공천 전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 공천이 풀리지 않으면서 잠룡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도 연쇄 지연된 것이다.

[단독] 한국당 이석연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교안 이미 패배"/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65)이 황 대표가 종로 출마 결정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5일 종로 출마 압박에 대해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대안신당 사실상 통합 합의/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제3지대' 통합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떠나고,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공중분해' 상황에 놓이자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만큼 '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미래한국당 이론상 26석 확보 가능, 범진보 '긴장'/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과 똑같은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9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무당층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당명도 다른 미래한국당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래한국당=꼼수·위법 정당'이라는 여권의 공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위 '프리패스'하는 민주당 영입 인재… 본선 괜찮나/한국일보
"이번 공천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신경 써서 만드느라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 검증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A씨) "검증 서류요? 영입 당일 입당 원서 낸 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B씨)
'조국ㆍ김용민 트라우마'에 치인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유례없이 촘촘하게 하고 있다. 검증 단계를 1, 2차로 나눴고, 예비후보 1인당 수십 종류의 심사 서류를 받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선 이 같은 검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대우를 할 방침이다.

與 "바이러스 승기 잡았다, 가짜뉴스가 문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예비후보들 전전긍긍 "선거운동 자제 공동기준 마련을"/한겨레
'아침 7시 지하철역 출근 인사 → 오전 9시 주민센터별 에어로빅·노래교실 등 방문 인사 → 오전 11시30분 경로당 방문 → 오후 2시 동네 상가 방문 →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퇴근길 인사' 수도권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이처럼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2시간가량 나눠준 명함만 2000장이 넘었고, 적어도 600~700명과 악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부터 일정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당에서 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경쟁구도에서 나만 선거운동을 멈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의협 찾아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신당 창당 선언 전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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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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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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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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