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의 3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미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민주당은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 농산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향후 3년 동안 119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난폭·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위반자에게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 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요청․불법주차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