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민주, 트럼프 탄핵 1차 진술 종료...영상 50여개 동원 '파면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5:26

민주당, 8시간 동안 트럼프 탄핵 촉구..."민주주의에 위협"
트럼프 "파면 주장? 선거서 승산없기 때문..재판 나가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1차 진술이 2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단은 하원 청문회 당시 증언 영상 50여개를 동원하며 약 8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 쉬프 "트럼프 재선 위해 우크라 압박"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진술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이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22.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쉬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선거에 대한 간섭을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탄핵소추에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관련 조사를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최고사령관(대통령)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없다"며,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의회방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상원이 추가 증인 및 자료를 채택하기로 한다면, 자신의 이같은 주장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 청문회 영상 50여개 공개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원 청문회 영상 50여개를 공개했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심판에 앞서 민주당 측이 제시한 하원 청문회 녹취록을 읽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CNN은 소추위원단은 특히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의 청문회 영상에 크게 의존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사 압박과 군사원조 사이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시인함으로써 이를 부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한 인물들이다.

이날 민주당 측의 진술은 같은 날 새벽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핵심판 절차'와 '증인·자료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뒤에 개시됐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출한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민주당은 최대 3일(24시간, 하루 8시간)의 진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과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이어 동일한 기간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진다.

앞서 CNN은 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채택 및 증인 소환 등의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로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만에 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계획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 간 탄핵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부터 3일간 변론을 한 뒤 29~30일 질의응답이 끝나 자료·증인 채택이 없다면 이달 31일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

◆ 트럼프 "탄핵심판 나가고 싶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민주당 측의 파면 주장과 관련, "선거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심판에) 나가고 싶다"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말리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맨 앞줄에 앉아 사악한 (민주당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노려보고 싶다"며 심판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