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부 "보석 여부, 당분간 결정 안 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34

서울중앙지법, 22일 정경심 1차 공판 진행…사복 입고 출석
검찰 "석방 사유 없어"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재판부, 증거조사 어느 정도 마친 뒤 최종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당분간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이날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을 빼면 나머지 혐의는 입시비리 관련인데, 범죄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검사님이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오버(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았고, 관련자들 기억도 희미한 상황에서 아버지(조국 전 장관)가 장관으로 지명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과장됐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스펙이 얼마나 과장되고 허위냐를 논외로 치더라도 형사사법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이미 피고인은 4건으로 기소되는 등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거의 100여 차례 압수수색해 15년 이상 한 가족의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이메일을 확보한 상태"라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공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석방 사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으로, 입시비리가 10여 년 전 과도기 상태에서 발생했다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처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조작 서류로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부정된 것이고 입학사정제도 근간을 흔든 아주 중요한 범죄인데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27일 부산대나 코링크PE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수사가 진행됐는데,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이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일 수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 결정은 조금 이르다"라며 "오늘이나 당분간은 결정이 어려울 것 같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해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