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홍남기·김상조 거느린 유은혜…"신학기 학부모 안심케어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1:41

유은혜 부총리, 올해 첫 사회장관회의 주재
기능 강화방안 논의..2월 장관급 워크숍 개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처 장관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지자체장∙교육기관 및 단체장들도 나왔다.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상정·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를 구성,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 오는 2월 열리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에서 확정한다.

또한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3년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 3년간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며 "2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과 도로·교통안전, 학교 환경과 위생 점검, 건강관리 등 신학기 학부모 안심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안)'도 논의됐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과 대학 간',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보완한 후 조만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마다 분절적,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원·지역혁신 사업을 지역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간의 연계와 협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핵심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직접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