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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DLF 첫 제재심 결론 못내...오는 22일 다시 열릴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21: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8:42

최종 결론 못내린채 추후 재심 결정...경영진 징계수위 '공방전'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16분까지 제재심 열려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참석해 소명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추후 재심을 하기로 했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오는 22일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16분까지 제재심이 열렸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재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일찌감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제재심은 지연됐다. 뒤늦게 시작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도 경영진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영진의 징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만약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결정되면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3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문책경고가 결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현 김정태 회장이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임기다. 그동안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논의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않자 오는 22일 2차 제재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정기 제재심있던 오는 30일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기위해 일주일 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결국 제재심 의견을 따를지 말지는 금감원장 뜻에 달려있는 셈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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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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