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금감원, DLF 첫 제재심 결론 못내...오는 22일 다시 열릴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21: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8:42

최종 결론 못내린채 추후 재심 결정...경영진 징계수위 '공방전'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16분까지 제재심 열려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참석해 소명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추후 재심을 하기로 했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오는 22일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16분까지 제재심이 열렸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재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일찌감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제재심은 지연됐다. 뒤늦게 시작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도 경영진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영진의 징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만약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결정되면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3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문책경고가 결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현 김정태 회장이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임기다. 그동안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논의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않자 오는 22일 2차 제재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정기 제재심있던 오는 30일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기위해 일주일 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결국 제재심 의견을 따를지 말지는 금감원장 뜻에 달려있는 셈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