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1단계 합의 "美상품수입 2000억불 확대+이행장치" 윤곽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22:11

중국의 수입 확대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제기
"중국 약속 안 지키면 미중 갈등 제자리"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를 2000억달러 가량 확대하고,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 중국, 미국산 상품 수입 대폭 확대...'현실성 있나' 의구심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료 등 소식통 3명을 인용, 중국이 향후 2년 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이 1단계 합의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400억달러로 설정됐다.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구체적인 규모는 △공산품 80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서비스 350억달러로 위 매체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240억달러에서 연간 160억달러가 늘어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연간 400억달러를 맞출 수 있게 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13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수입을 향후 2년 간 2017년 기준으로 2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부문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추가 구매하게 될 8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공산품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기계, 의료기기, 반도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이 약속한 내용에는 비관세 장벽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산품 수입 확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십년 간 제품 기준, 조달 규정,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기업들의 진입을 방해해 왔다.

또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침체 일로에 있고 국내 공급도 과도한 상태이니만큼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대폭 확대할 여력도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은 제조업 굴기를 산업정책 목표로 정하고 있어 중국 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

농산물의 경우 무역전쟁 이전인 2016년 수입 규모도 200억달러에 불과한 만큼, 연간 200억달러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국이 반대했던 이행 강제 메커니즘 포함됐지만 '안 지키면 그만'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도 1단계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90일 이내 중국에 철회했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이 당초 합의한 수입 규모도 지키지 않는다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무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양국은 다시 현재 상태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합의문 서명식은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류 부총리가 14일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1단계 합의 내용은 서명식 직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