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지자체, 경기남부·충남 미세먼지 감축 '고삐'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5:40

조명래 장관, 평택·여주·당진·서산시장과 간담회
지역 맞춤형 대책·석탄발전 감축 등 협업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와 지역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경기남부권과 충남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 시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 명의 시장단은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해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경기남부권 협의체는 평택·화성·오산·이천·안성·여주 등 총 6개 시, 충남권은 당진·보령·서산·서천·태안·홍성 등 총 6개 시·군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필요성 등이다.

시장단은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 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까지 총 4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단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부에서 확정 예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화력발전의 사용연료 전환 촉진,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