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에도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야권 공세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야 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를 둘러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화성 동탄 택지개발 특혜의혹, 삼권분립 훼손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 후보자의 택지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 김치업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후보자 채무와 아들 재산 문제 등을 집중공략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관련 논란을 적극 엄호하며 야권 공세에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 "채무 신고 축소됐다" 야당 주장에 정 후보자 "금전거래하며 차용증 써본 적 없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인사 및 경기 화성·동탄 택지개발 사업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선 신 전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천도 실질적으로 정 후보자가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후보자가 측근들에게 이용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강팔문 전 사장 얼굴도 잘 모른다"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검증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청문회가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귀한 시간을 들여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봤으나 정세균의 '정'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의 채무 신고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000만원 각각 축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인간 채무가 많은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형님, 처남,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금전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탈원전 정책 인식을 집중 공격했다. 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자 후보자도 정책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후보자가 경제총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여년 전 경제산업계 종사한 경험이 지금까지 유효한 경제전문가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후보자 인식 자체도 우려된다"고 문제 삼았다.

삼권분리 훼손 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김상훈 의원은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이동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위개념으로, 소위 입법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2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봉길 교수는 "당대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의 선봉에 나서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가, 의장직을 마치고 대통령 하에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 與 "국회의원이 총리·장관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택지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라며 사건의 발생 시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의혹과 관련,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을 보유한 사업가) 박씨 진술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억대 선거자금이나 공천기부금을 제공했다는 후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변호했다.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 매각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박씨는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고, 그 통화내용을 녹취했다가 언론에 건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며 "(언론사가) 구색 맞추기로 정 후보자를 끼워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삼권분립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도록 한 국회법 29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국회법 29조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야당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 이 문제야말로 삼권분립 훼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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