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文정부, 남북교류 독자노선 '고심'...北 반응·이란 사태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6:31

문대통령·청와대 잇따라 남북교류 확대 시사
여권 내부서도 남북 경협 독자 추진 의견 나와
"남북협력 증진해야" vs "美와 협의해야" 팽팽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고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한미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강한 의지에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해 들어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남북교류 확대를 시사해온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2020.01.07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는데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며 독자노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를 먼저 한 뒤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지난해부터 북미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 아래 기존 노선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으나 2019년에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해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 문제는 제재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미대화만 쳐다볼 순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에는 북미협상 진전을 보며 남북관계를 가겠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북미협상이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도 지원하고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동시적인 스탠스"라며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미국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던 날 저녁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하며,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한미의 가장 큰 목표인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데 따른 발언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하며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100% 의견을 조율한다는 한미 정부의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과 이란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에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 사태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호응을 해온다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안들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북한에는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이 국제 정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르는 북한과 이란은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바 있으며 북한이 이란의 핵 개발을 도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란이 가지 못한 핵 능력이 필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믿음을 강화시켜 비핵화 의지를 꺾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