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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남북 경협 확대 지지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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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슨 "北 뿐 아니라 美와 관계 고려해야"
수 김 "美, 이란과 긴장 고조…여지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나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뱁슨 전 고문은 "북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성급히 반응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 관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현재로선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만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원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 등 관대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접경지역 협력 등 남북 간 '주도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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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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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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