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적으로 가능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필요, 그동안 뭐 했나" 지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안을 냈지만 미국의 반대에 걸려 통과는 요원하다"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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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0.01.07 dedanhi@newspim.com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안된 이유는 유엔 제재 때문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낸 안보리 결의안 해제와 가까워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가 중·러에 가까워지려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중·러 vs 미·일의 구도가 될 수도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북미 관계 별도의 남북관계 발전 시사에 전문가 엇갈려
최강·문성묵 "한미동맹 약화 우려" vs 조진구 "방향 맞지만 면밀해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 1년에 대해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북미대화와 별도로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반면, 조진구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강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의 종속처럼 된 것에 불만을 표한 셈인데 그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나 안보 문제에 북한이 더 호응해야 했다는 메시지가 들어갔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속에서 우리만 달아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억제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깨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노력이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제재의 일거 해제가 안되니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 작업이 있어야 했다. 1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하느냐는 의심을 북한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미 양쪽에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면서 지난 1년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접경지역 협력,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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