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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6

아베, 문 대통령과 회담서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
선거제·檢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北 노동신문의 2019년 "자력 갱생이 살 길, 뼈 속 깊이 새겨" / 뉴스핌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어서면서 상당기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1일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백두산을 찾았던 것을 되새기며 "2019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력 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줬다"고 말했다.

병무청,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뉴스핌
병무청은 내달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1일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7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정찰기, 2019년 마지막 날에도 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국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지역 3만1천피트(9.4㎞)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30일에도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북핵협상·한일갈등 등 켜켜이 쌓인 외교난제…내년엔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하노이 노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삐걱대는 한미동맹, 파국을 겨우 면한 한일 관계,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 등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은 어느 때보다 험준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곳곳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외교적 도전과제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최장수 '장군의 이발사' 48년만에 은퇴 / 문화일보
국방부 '장군 이발소'의 최장수 이발사인 장희선(66·사진) 씨가 31일 48년 만에 가위질을 멈추고 은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은퇴식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장 씨는 정 장관으로부터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 양성 등을 이유로 사양했다. 은퇴 후에는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차기 대통령, 이낙연 지지"/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하고 있다. 2위인 보수 정당 후보와는 1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지난 달 대비 1.9%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의원직 총사퇴"... 與 "현실성 없어"/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은 그 민주당 아니다···당명 놓친 여당의 고민/중앙일보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입장을 내온 '검사 출신'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복권된 신지호 "총선 출마 안해… 3년반 더 판결지키며 보수 시민운동"/조선일보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됐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보수주의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권이 되자 여기저기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저는 (피선거권 제한) 10년이 채워지는 2023년 6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 '보수통합'-'장외투쟁' 투트랙…"머릿수 폭주 못막았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폭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과 보수세력을 다시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모으는 '보수통합'의 투트랙 대응전략을 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청문회' 증인 진통…한국당, 丁후보자 형·아들 등 신청/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찬주 논란 2개월만에 '2차 대영입'…성과 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재영입이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1차 영입인재 발표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2개월여만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논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후 인재영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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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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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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