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다리 묶고 청문회 임한 추미애…'검찰개혁' 단호한 의지 보여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9:23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 '최대한 행사' 의지 보여
울산시장 선거개입·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은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30일 있었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의 모습은 경직되어 있었다. 굳은 표정에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결연한 자세로 임한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추 후보자가 이렇게 다리를 묶은 것은 2004년 총선 직전 삼보일배 후유증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자, 사죄 차원에서 2박 3일 동안 삼보일배를 했었다.

추 후보자는 또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도서출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하는 한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본회의 시작 예정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지지의 뜻을 표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저 역시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표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후보자 지위임을 감안해 검찰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수사하는 검사가 차담(茶談)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금지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에 나서겠다"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주요 쟁점 사항이 됐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됐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추 후보자가 당대표로 있던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략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우리리서차'조사의 민주당 후보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도서 출판을 위해 지불했다가 계약 파기로 돌려받은 1억원에 대해 "최근에야 기부한 단체를 확인했다"며 "한국심장병재단으로 알고 있고 그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뒤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추 후보자가 나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가 종료되는대로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