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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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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후속조치 완료…공정사회 구현에 헌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dlsgur9757@newspim.com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 경제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사건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개념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철학·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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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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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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