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 해소는 아직, 신남방정책은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북미 협상 갈등 따라 소원해진 남북관계, 文 정부 고민
문재인 정권의 2019년 최대의 문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였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며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거듭하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 도발을 거듭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발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日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 응전, 한일 과거사 이견차 여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은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수천 개의 수출 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치권, 경제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비해 열세였던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했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 수출의 보안 문제로 돌린 만큼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라며 한일을 압박했고, 결국 한일은 논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한일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 해소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 文 정부 성과,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11개국 모두를 방문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11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아세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2020년에도 대북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깊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한일 관계 등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