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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9년, 외교 분야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2

북미 비핵화 협상 기로…문 정부, 北 무시 뚫고 평화 역할 주목
한일 무역 갈등 해소는 아직, 신남방정책은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북미 협상 갈등 따라 소원해진 남북관계, 文 정부 고민

문재인 정권의 2019년 최대의 문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였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며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거듭하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 도발을 거듭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발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日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 응전, 한일 과거사 이견차 여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은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수천 개의 수출 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치권, 경제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비해 열세였던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했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 수출의 보안 문제로 돌린 만큼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라며 한일을 압박했고, 결국 한일은 논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한일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 해소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文 정부 성과,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11개국 모두를 방문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11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아세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2020년에도 대북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깊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한일 관계 등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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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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