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클로즈업] 8년 만에 사면된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총선 기지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친노 인사' 이광재 복권... 한명숙 전 총리는 제외
정치권에선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도 특별사면
'민중총궐기' 한상균 사면에..."노동존중 노력 차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정한 특별 사면자 명단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복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노 인사' 복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이 예상됐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 뉴스핌DB]

이 전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1988년부터 함께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제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며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직을 잃었다. 이번 복권으로 이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확정 받은 지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 복권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며 "5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고, 형이 확정된 2011년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해 오랜 기간 제한 조치를 받았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 출마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사범 중에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복권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기업체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소재 경로당 9곳에 26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권 정치인 중에는 신 전 의원과 함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사면 받는다.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광수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출됐다. 이후 이듬해 5월 1일 노동절에 시위를 이끌며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 논란이 일자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7개월 가량 조계사에 피신해 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2년 6개월 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