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뒤덮을 것이란 공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2019.02.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3년 고민 결과, 결국 '해양 방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오염수처리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지난 23일 경제산업성은 대책위원회 내 전문가 소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물로 희석해 바다(태평양)에 내보내는 '해양 방출'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대기 방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해양 방출은 오염수를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식이며, 대기 방출은 오염수를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방사능 오염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분해 수소 방출 등의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거 시행해 본 적이 없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3년 고민의 결과는 결국 해양 방출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후케다 위원장은 대기 방출에 대해 "처리 시설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내진성 확인 항목이 해양 방출보다 많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 방출은 해외에서는 전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시도한 전례가 없다며 채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심사 기간이 반년도 안 돼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을 지켜 시행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양 방출'로 가닥 잡아 놓고 꼼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로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매일 150t(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 8월이면 탱크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방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 환경단체들이 해양 방출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아직 처리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돌연 경제산업성은 지난 18일,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내용의 소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오염수를 해양에 전량 방출할 경우 인근 주민이 받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이 받는 선량의 1600분의 1에서 4만분의 1 수준이라며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약 0.052~0.62마이크로시버트(μ㏜)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연에서 받는 피폭 선량인 2100μ㏜와 비교할 때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 발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 위해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 발표 후 소위원회의 처리 방안 제시, 후케다 위원장의 발언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해양 방출 후 1년이면 동해 도착

방출된 오염수는 1년 내 동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열대 환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金澤)대학, 후쿠시마대학, 히로사키(弘前)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이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 후 보관 중인 오염수 94만톤 가운데 89만톤을 분석한 결과, 84%인 75만톤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후쿠시마 해변가에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제법으론 못 막아...국제사회 공조 나서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특정 국가가 오염 물질을 배에 실어 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단속한다. 반면 자국 영토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태평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아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는 국제외교, 국제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 같은 달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응수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은 지금,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이제부터가 본방이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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