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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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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스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부정평가가 소폭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한·중은 물론 북한도 이롭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文과는 점심, 아베와는 저녁···정상들 식탁외교 숨은 뜻/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국빈 방문 이후 딱 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국을 찾는 한ㆍ일 정상을 시 주석은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만나게 된다.

文, 중국行 비행기 오르며 민생법안 처리 당부···이해찬 "연말 처리 노력"/ 서울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美국방부, '北기지 습격·요인 생포' 한미훈련 사진 공개/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12장에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군산 공군기지와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한 훈련 장면이 담겼다. 특전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습격하는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한국 도착…軍 "전력화 행사 계획은 無"/ 뉴스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RQ-4)가 한국에 도착했다. 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날 새벽 글로벌 호크 1대가 사천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호크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뉴스1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2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km) 상공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이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주로 수집·분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거나 발사 후 추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전날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이 다음달 중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 한미일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3당, 본회의 합의 불발...문희상 "3시 열자...원내대표 협의 기다린다"/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3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자"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뉴스핌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막오르는 청문정국…秋후보 증인채택 '울산사건'으로 진통/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첫 접촉에서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뉴스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난립에 방향성·비전마저 상실… 거꾸로 가는 보수통합/문화일보
23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원외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개별적 모임을 잇달아 결성하는 등 보수 진영의 갈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가능성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수 통합 방정식이 한층 더 난해해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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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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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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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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