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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플랫폼 노동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7:30

국회위원회관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9 jungwoo@newspim.com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앱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새로 생겨난 배달업자 등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평택시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사회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도록 경기도와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도 "세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경제 패러다임도 제조, 금융을 넘어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노동법이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아젠다를 국회에 띄운 시대정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김병욱, 김영진, 설훈, 손혜원,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이용득, 이종걸, 임종성, 조응천, 조정식, 정성호)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의 민족 등 앱 서비스 노동자 및 제공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이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발표가 연이어 진행됐다.

도는 지난 7월 1일 노동국을 설치한 이래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조성하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9개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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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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