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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정책④]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공정정책, 전국으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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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단속에 필수조직 '특사경' 인원 보강 필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정위 '분쟁조정권' 반드시 위임 돼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공정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공정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6 jungwoo@newspim.com

공정국은 민선 7기 이재명호가 내세운 정책의 최우선 핵심가치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민은 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높다.

뉴스핌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을 만났다. 이용수 국장은 경기도에서 먼저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는 공정국 이전부터 '공정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정국이라는 명칭부터 남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공정국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공정국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지난 7월에 신설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불공정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런 뜻이 공정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다양한 적폐가 존재한다. 이 지사가, 공정국에서 가장 먼저 다룰 적폐는 무엇으로 보는가.

▲현재 공정국은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 해결하려고 한다. 경찰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쫓아가서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정국 산하 조직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계곡, 미세먼지 등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일반 경찰과 달리 도민이 원하는 생활적폐 등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사경은 연초에 연간 수사계획을 잡고 수시로 수정한다. 제보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어 이를 통해 수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조세 정의 업무의 경우, 도는 올해부터 세금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해당 사안에 관해 실태를 파악, 세금체납이 고액이고 이를 고의회피한 사례로 판명되면 세무공무원에 인계돼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받는다. 반면, 생계로 인한 체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 복지지원과 연계한다.

-이 지사가 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와 공정위 권한 일부 위임 건의를 했다. 특사경 업무 할 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특사경은 법률에 국한돼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찰은 모든 현안을 수사하지만, 특사경은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은 권한이 있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진행되나 특사경에 좀 더 권한이 부여됐으면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개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특사경의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해 모든 일을 전부 진행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불법 사금융도 처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해야 한다.

공정위에 권한 위임 요청과 관련해서는 가맹분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은 위임됐으나,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분야의 분쟁조정권한도 위임되면 도민의 민원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국장으로서 공정국의 앞으로의 방향 등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도 공정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기에 조금 더 공정의 이념을 실천하기에 좋다고 본다.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

지난달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법률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 이용수 국장은 누구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 39회 출신이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 기획재정, 소비자정책 등을 맡아왔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공정국장으로 임명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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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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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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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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