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채감축에 신경써라"..LH ′민간형 공공주택′ 사업서 경고 받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14

부채감축 위해 2014년부터 추진..."부채감축 효과 분석은 미흡"
LH "사업비 감소로 부채 감소...별도 사업성 분석 방법 개발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성 분석이 미흡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공기업 부채공룡으로 꼽히는 LH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실했다는 얘기다.

19일 LH의 '2019년 부동산 금융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부채감축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상호 배분하는 방식으로 LH의 과도한 부채감축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다.

연도별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보면 ▲2014년 1437가구 ▲2015년 5394가구 ▲2016년 1만2970가구 ▲2017년 7215가구 ▲2018년 5693가구 ▲2019년 5689가구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LH진주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sun90@newspim.com

그러나 내부 감사로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당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성 분석 시 부채감축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자체사업과 민감참여 방식의 단순 이익만을 비교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했다.

LH 감사실 관계자는 "부채감축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연도별 구체적인 부채 발생 요인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단순 사업비 비교만으로 부채감축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LH는 사업성 분석 시 분양률, 분양가격, 회수율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분양률과 회수율을 100%로 가정했다. 자체사업 대비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 공사비나 기타비용을 조정하기도 했다.

또 민간건설사가 민간사업비 우선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 요청에 따라 LH가 미분양분을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나 사업비 정산방식에 따른 영향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LH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수행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LH가 발표한 '2019~2023년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5조~39조원, 5년간 14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향후 5년간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로 지난해 말 기준 128조원인 부채는 2021년 159조원, 2022년 163조원, 2023년에는 1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실은 LH 관련 부서에 이익증대 및 부채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성 분석 방법을 개발하라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분양가격, 분양률, 회수율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면 사업비가 줄면서 부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