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다주택자, 주택 처분 독려 해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고위공직자로 다주택을 갖고 있다면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장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에서 저렇게 나서는데 정부(고위공직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고위공직자를 국장급(2급)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고공단'(고위공무원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공단 전체로 확대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1급까지 확산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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