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요원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시가 9억원이 넘어서 주택 LTV(담보인정비율) 20% 규제에 걸린다"며 "사실상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나 서울 도심지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비롯한 출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서울 주택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져 집값 안정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로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양도세 규제 때문에 강남권 고가주택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단기적인 거래 위축 가운데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유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위원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만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한시적으로 절세매물이 나온다면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대출규제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로 전세시장 불안 및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매매 뿐 아니라 전세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분석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에도 진입장벽이 높아져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은 수요층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센터장은 "월세 형태로는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일부 전세입자들이 반전세 형태로 거주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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