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올해(9.13%) 보다 낮은 4.5%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판단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7 syu@newspim.com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면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그간 낮은 현실화율과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문기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지난 2019년 가격공시 결,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열람 가능한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해 올해(9.1%) 대비 4.6%p 하락했다. 서울은 6.8% 올라 올해(17.8%) 보다 11%p 덜 올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단독주택은 앞선 현실화 조치가 폭넓게 이뤄져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은 작년에 현실화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제공=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6%로 올해(53.0%) 보다 0.6% 올랐다.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62.4%로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가장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은 68.1%, 내년도에 69.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2%에서 내년 79.9%까지 끌어 올린다. 토지는 올해 64.8%에서, 내년 65.5%로 인상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에 이뤄진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제도 운영으로 가격공시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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