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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여야 협상, 원점서 다시 퍼즐 맞추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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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3당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法 상정"
"합의 안 되면 원안 올린다"...與, 4+1에 고강도 압박
몸싸움‧형사고발‧총사퇴…한국당, '사생결단' 저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16일 다시 한 번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다.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를 이끌어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이날 상정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여야 3당에 사흘 간 마라톤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흘 간의 시간을 더 준 만큼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하지만 본회의 상정부터 표결까지 순탄한 여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우선 '4+1협의체' 단일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올릴 것"이라며 "각 당이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합의 조정은 실패한다. 그러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신뢰와 존중을 져버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혁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낸다 해도 한국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각 정당이 너도 나도 벼랑 끝 전술을 취하면서 문 의장의 중재 능력에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4+1 협의체' 내 공통 분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상 외로 3당 교섭단체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 전 마지막 담판을 통해 재차 여야 합의안 도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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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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