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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보수당, 총선서 32년 만에 大勝 관측...내년 1월 브렉시트 힘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0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 전체의석 650석을 놓고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총선 출구조사 결과 집권 보수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 32년 만에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예정대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브렉시트 혼란상에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보수당, 1987년 이후 32년 만에 대승 예상

이날 총선 종료 직후 출구조사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368석으로 절대 과반 326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고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6일 의회 해산 전 298석에서 대폭(70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보수당은 마가렛 대처 정부 시절인 1987년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다 의석을 거머쥐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2.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제 1야당인 노동당은 191석으로 해산 전 244석에서 53석이 감소하는 대패가 예상됐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1935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국민당 55석(해산 전 35석), 자유민주당 13석(19석) 등이 전망됐다. 각 선거구 650곳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이날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10시에 종료됐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 소선구제다. 최종 공식개표 결과는 13일 중으로 발표된다.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가 최대 쟁점이었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 캠페인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노동당은 EU와 브렉시트를 재협상해 이를 바탕으로 탈퇴 혹은 잔류를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철회를 내세웠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완수라는 강력한 새 권한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를 통합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듯하다"며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 작업은 오늘 당장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英 정치권, 3년 6개월째 브렉시트 내분

영국 국민은 2016년 6월 투표를 통해 탈퇴 51.9%, 잔류 48.1%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으나 정치권은 3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국민투표의 표심이 정치권에도 이어졌다. 탈퇴 시한만 '올해 3월 29일→4월 12일→10월 31일→최장 내년 1월 31일'로 3차례 미룬 상태다.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작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하원 표결을 3번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EU 잔류 주장 진영 △EU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탈퇴하자는 온건 세력 △EU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서로 반목했다.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는 두 차례 연기됐다.

메이 전 총리의 후임에 오른 존슨은 지난 10월 EU와 재협상에 나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들었다. 기존에서 합의안에서 논란이 된 '안전장치'(백스톱)를 삭제하고 북아일랜드를 사실상 EU 단일시장 속에 남겨두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이같은 합의안을 기반으로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켜 10월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 했으나 이 역시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의회의 반대로 법률에 따라 브렉시트를 최장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게 된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제안을 담은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보수당 주도의 하원으로 만들어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에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노동당 등 야권이 찬성표를 던져 총선이 결정됐고 의회는 지난달 6일 해산했다.

◆ "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예상...이후 연말까지 전환기간"

보수당의 단독 과반이 예상되면서 영국이 예정대로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당이 EU 탈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오는 17일 의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휴회에 들어가기 전 EU 탈퇴 법안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휴회 기간은 12월 하순~이듬해 1월 초순이다. 존슨 총리는 휴회가 끝나고 법안이 통과되면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당 총선 후보 전원으로부터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아뒀다. 

보수당 소속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하원의 EU 탈퇴 법안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측은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확보 전망이 나오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아멜리 드 몽샤랭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밤 확실한 것은 (브렉시트에 대한) 명료함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단행돼도 영국과 EU와의 관계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 시점으로부터 내년 말까지 EU와의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전환기간'에 돌입한다.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주문"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영국 의회에서 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결과 발표 듣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09.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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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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