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추행·상해' 前 드루킹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48

감사관 시절 동료 장학사 성추행 혐의
술자리 합석 여성 상해 혐의도 병합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근무 시절 같은 청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로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소재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면서도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 씨의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있다.

같은 해 8월 기자들이 모인 한 카페에서 A 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성추행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 B 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B 씨는 술에 취한 김 변호사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과 난청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은 병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