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추행·상해' 前 드루킹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관 시절 동료 장학사 성추행 혐의
술자리 합석 여성 상해 혐의도 병합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근무 시절 같은 청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로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소재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면서도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 씨의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있다.

같은 해 8월 기자들이 모인 한 카페에서 A 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성추행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 B 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B 씨는 술에 취한 김 변호사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과 난청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은 병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