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드루킹 변호인’ A씨,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 석방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54

A 변호사, 작년 술집에서 여성 B씨 전치 4주 폭행
불구속 기소됐으나 수차례 재판 불출석으로 6월 구속
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정도 크고 피해회복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인권 변호사이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변호를 맡고 있는 A(56)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했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일어난 과정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A 씨를 알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석했다, 술에 취한 김 씨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과 난청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6월 말 구속됐다. 다만 이날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서 풀려나게 됐다.

A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치며 드루킹 일당을 적극 변호해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던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적극 보호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