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예산] 고용부 14.2% 늘어난 30조5139억…실업급여 2조3330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4

3조7976억원 증액…정부안 대비 1011억 순감
일반예산은 1.5% '줄고' 기금은 19.8% '늘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0조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 이상 늘려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으로 30조5139억원이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30조6151억원) 대비 1011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26조7163억원)과 비교하면 14.2%(3조7976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6조879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9억원(1.5%) 감소한 반면, 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은 23조6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9026억원(19.8%)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원(20만명)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9조5158억원(올해 7조182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6개월(90~240일→에서 4~7개월로 30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며, 5년간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관련 예산은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도 8777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된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도 신규로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28억원 규모다.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2조8188억원(238만명 대상)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6541억원이 줄어든 2조1647억원(230만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액도 올해 최대 15만원에서 4만원이 줄어든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올해 6만명 대상에서 내년에 12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단 3년형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도 1만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972억원에서 1조2820억원으로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공제금은 2년형이 1600만원(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3년형이 3000만원(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이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는 대신 지원인원을 9만명 늘린다. 올해 지원했던 20만명(기존 9만명+신규 11만명)에서 신규로 9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35억원에서 내년도 9909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보성보호지원 예산도 올해 1조4553억원에서 내년도 1조5432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