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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노후 고시원‧쪽방 방문조사로 주거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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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조사팀 구성...내년 1월 17일까지 방문조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월세 30만원의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지만 정보에 어둡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지원조사팀이 직접 B씨를 찾아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B씨가 월 13만원 수준의 공공임대 이주 의사를 밝히자 현장에서 입주 절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인 노후 고시원‧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해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이주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부터 1대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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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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