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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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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홍철호, 6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與, 추미애 '기대감' 속 검찰개혁 속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다음주 월요일(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호(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윤상현(3선) 의원에 이어 6일 오후 재선의 홍철호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장우 의원과 손을 잡았고,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초선인 이양수 의원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국회 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로 올라…'외교 잘함' 가장 많이 꼽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집계되며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2%p(포인트) 상승한 4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정인 '中 핵우산 한국 제공' 발언에 美 의회 "웃긴다(laughable)"/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웃기는(laughable)'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새 움직임` 포착/ 매일경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시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동창리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면밀 감시"/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시설 철거? 통일부 "확인된 바 없다"/ 더팩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측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남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의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김재원 낙점/뉴스핌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김재원 의원을 낙점했다.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뉴스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뉴스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치며 생일축하"…표정 밝았던 나경원의 마지막 회의(종합)/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비공개 회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 각각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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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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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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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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