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해법 '문희상안' 직진에, 거세지는 시민사회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04

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개 시민단체, 5일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
문희상 국회의장 측,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다음주 발의 올해 안 처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문 의장 측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일본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1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 의장이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04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 줄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라고 일갈했다.

'1+1+α'안으로 불리는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구상을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처음 제안했다.

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전날 세계 12개국 44개 시민단체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5 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법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 해결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모금하는 형태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그럼에도 문 의장은 다음주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일본 측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해체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며 의도치 않게 번지는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며 "한일 간 꽉 막힌 정국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