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개 시민단체, 5일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
문희상 국회의장 측,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다음주 발의 올해 안 처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문 의장 측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일본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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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1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 의장이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04 dlsgur9757@newspim.com |
이들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 줄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라고 일갈했다.
'1+1+α'안으로 불리는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구상을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처음 제안했다.
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전날 세계 12개국 44개 시민단체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5 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법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 해결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모금하는 형태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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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그럼에도 문 의장은 다음주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일본 측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해체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며 의도치 않게 번지는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며 "한일 간 꽉 막힌 정국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