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해법 '문희상안' 직진에, 거세지는 시민사회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04

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개 시민단체, 5일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
문희상 국회의장 측,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다음주 발의 올해 안 처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문 의장 측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규탄 시민행동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일본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1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 의장이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04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 줄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라고 일갈했다.

'1+1+α'안으로 불리는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구상을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처음 제안했다.

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전날 세계 12개국 44개 시민단체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5 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법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 해결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모금하는 형태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그럼에도 문 의장은 다음주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일본 측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해체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며 의도치 않게 번지는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며 "한일 간 꽉 막힌 정국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