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한·일 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자에 사죄·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4:26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과 피해자 인권회복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h10890@newspim.com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는 등 한·일 갈등을 조작·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반복된 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으로 최대한 빨리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와 배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kh10890@newspim.com

그러면서 '강제 동원 문제의 해법 선결 조건'으로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서 얘기되고 있는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해법이 아니며, 74년간 명예 회복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게 외교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각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의 일본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