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金)] 은행들 금리인하 묵살 관행, 결국 '법제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8:03

신한·KB국민·우리은행, 올 5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 경영유의
올해 6월 법제화 통해 금리인하 실효성 생겨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두 계단 오른 직장인 A씨.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지겠지?'라며 금리인하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원의 답은 예상밖이었다. "왜 인하폭이 이 정도 밖에 안돼요?" 묻자 "저희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고 답했다. A씨는 의아했지만 일단 수긍하고 집에 돌아왔다. 시간이 흐른 후 A씨 귀에 들려온 얘기. '은행들이 그 동안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차주들의 금리인하권 요구를 무력화했다고…?'

◆ '금리인하' 가능해도, 기준 조절해 '묵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 은행에 내려진 경영유의 조치는 작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의 결과다. "은행들이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건네받은 금감원은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 도입 후 처음으로 '금리' 테마검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운영하는 지도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금리산정 체계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모두 지적받은 은행은 신한, KB국민, 우리 세 곳. "다른 은행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했던 세 곳 은행에만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상태가 좋아져 차주의 신용도가 올랐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금리 인하폭에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장, 본점 전결금리를 제멋대로 조정해 금리를 덜 낮춘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로 산출된다. 이중 전결금리는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비계량적인 요인, 차주의 영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하는 금리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도, 은행이나 지점별로 대출금리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에 대한 사후 적정성 점검도 어려웠다.

◆ 지난 6월 법제화, 이제는 달라졌다

당시 크게 문제가 됐지만, 이들 은행이 전결 감면금리 축소분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 환급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지적받은 사항은 철저하게 개선했다는 전언이다. "사람이 조정하던 사항이다 보니…그런데 이제는 모두 개선했어요. 차주의 조건을 넣으면, 전산에 나오는 금리로 무조건 적용하도록요. 전결 감면금리도 전산에 나오는 수준(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으로 적용해야 하고요." 고객의 신용도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또 심사절차도 신청고객의 접수내용, 심사결과 등의 정보를 모두 기록, 관리해 사후에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그 사이 법제화도 됐다. 세 은행이 미흡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도 경영유의만 받은 것은, 금리산정 모범규준에는 어긋나지만 당시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부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골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릴 의무 강화(위반시 임직원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에 은행이 요구하는 요건 및 수용시 고려사항 명확화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결과 통보의무 부과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연간 이자가 4700억원(전 금융권 합산)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 "법규상 (제재) 근거가 생겼으니, 과거보다는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될 소지가 이젠 없다? 그건 지켜봐야돼요."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들에 경영실태평가, 종합검사 등을 나갈 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Tip! ] 금리인하요구권, 언제 행사할까?

금융당국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금감원이 상호금융권(법제화가 돼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한다)을 대상으로 공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가 대상이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도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이 가능해졌다. 고객의 편의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비대면 채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올해 초다. 예전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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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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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