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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갑자기 사라진 신한카드 할인혜택, 왜?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08:00

신한카드, 금감원 승인없이 '부가서비스' 축소 후 20개월간 운영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놀이공원 이월드(구 우방랜드)에 놀러가기로 했다. 소중하게 챙긴 것은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이 담긴 신한카드의 S20 체크카드. 하지만 그들은 매표소에서 예상치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에 제휴 계약이 끝났어요." 50%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카드 할인혜택을 보여줬지만, 이월드 직원은 "홈페이지에 수정을 안했나본데요. 제휴 끝난 맞아요"라고 단호히 말했다. A씨는 기분은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정가로 자유이용권을 샀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1.28 milpark@newspim.com

◆ 카드상품 탑재 부가서비스? '사전 승인' 필수

신한카드와 이월드의 제휴계약은 2012년 10월31일 종료됐다. 이후 신한카드는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담았던 모든 카드상품의 약관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했다. 정확히 말하면, 반영했다고 생각했던 것. S20, S20핑크(Pink) 카드를 빠뜨린 것은 모른 채. 신한카드가 이를 안 것은 무려 1년8개월이 지난 후였다. 결과적으로 신한카드는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제멋대로 줄인 셈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에 저촉된다. 검사를 나갔던 금융감독원도 이를 지적하며, 작년 말 신한카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담긴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부가서비스는 무이자할부와 같은 일회성이 아닌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카드에 탑재된 고정적인 혜택을 가리킨다. "여전법에는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의 승인 전에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즉 금융이용자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면,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고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맘대로 줄일 순 없어요." 카드업계 한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금감원은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카드상품 약관 변경을 승인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2016년 이전에도 미온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의무 유지기간을 지킨 뒤 카드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그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비용 부담이 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뒤늦게 만들어진 부가서비스·상품 간 '연결고리'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어요. 시스템도 조금 부족했고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말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제휴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제휴사와 관련한 부가서비스를 여러 카드상품에 싣는다. 또 카드상품은 상품개발실에서 대부분 개발한 뒤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는 다른 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신한카드의 S20, S20핑크는 체크카드 부서에서 담당한 상품들이었다. 이에 상품관리팀이 관리하던 카드상품에서는 이월드 할인 혜택을 빼는 절차(약관 개정→금감원에 신고→승인)가 진행됐지만, 체크카드팀이 관리하던 S20, S20핑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던 시스템도 미흡했다. 과거 신한카드에는 부가서비스별로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제휴사와 계약 종료 후 약관을 개정하려면, 담당자들이 해당 제휴사 관련 부가서비스가 실린 카드상품을 일일이 검색해 찾아야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를 받은 뒤 신한카드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예컨대 A놀이공원 할인 혜택이 코드 A에요. 이제는 A가 들어간 모든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보니 부가서비스를 빼는 것도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상품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카드상품 수가 수 천개(현 신한카드 카드 수 플레이트 기준 53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지 5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 더욱이 신한카드는 업계 1위다.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부가서비스별로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카드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카드사가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지는 자유지만, 관리는 철저히 이뤄져야죠"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졌다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서비스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관리도 잘 되던 편이었어요. 이제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했다. 

[ Tip ! ] 카드사와 제휴사 간 계약이 종료됐다면? 

카드사는 제휴사와 계약이 종료된 뒤, 이 제휴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와 최대한 동일한 서비스로 교체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개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가 CGV 영화관람권 30% 할인 혜택을 주다가, CGV와의 계약이 끝났다면?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등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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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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