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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靑, '감찰무마' 감출수록 최순실 능가하는 국정농단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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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운운하며 검찰 비난 말고 진실 고백해야"
"'4+1 협의체' 명백한 불법…즉각 중단하라"
"문희상, 민주당 예산안 수정안 상정 거부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번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검찰이 못할 짓을 한 것처럼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 최고위층의 비호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 된 상태다. 이런 유 전 부시장을 대체 청와대의 누가, 왜, 어떻게 비호하고 감찰을 무마한 것인지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란 해석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검찰을 겁박하면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봐야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화를 키우지 말고 감찰무마 의혹,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통과 강행을 위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1월 29일 법정기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빌미 삼아서 합의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새해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 상관도 없다.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처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법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예결특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합의해서 심사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멋대로 예산안을 뜯어고치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예산심사행위를 의장의 권한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불법적인 수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즉각 본회의를 열어서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붙여달라. 그 길만이 입권부인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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