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협상 카운터파트 교체에 '재협상 카드' 만지작…"일정 강행 부담"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6:37

'나경원 임기 종료' 변수된 듯…"한국당 원내대표 공석 속 강행 부담"
이인영 "4+1 공조 가동하되 한국당 위한 협상통로 열어둘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 패스트트랙 공조'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한국당에 협상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한국당 측 협상 카운터파트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다. 한국당은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꽉 막힌 필리버스터 정국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당초 한국당과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4+1 협의체'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일단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재로선 '250:50석(지역구:비례대표)'안(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연동률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 연동률 5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30~40% 수준으로 낮춰질 여지가 있다. 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입장차를 상당폭 좁힌 만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강행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주 내 '4+1'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예정대로 오는 10일 끝난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르면 오는 11일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간다.

카운터파트 교체를 앞두고 민주당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원내대표와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국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한층 열어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은 된다"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 통로 때문에 우리가 가동한 4+1 테이블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과정에서 한국당과 이야기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통로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연동제를 아예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한국당이 철회하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직이 공석이라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4+1 공조로 밀고 가는 모양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4+1 협상안을 만들어가되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에 막판이라도 협상에 들어올 틈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 역시 지금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실제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부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의 민주당 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총에서 "250:50안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만들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땐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한국당 내 협상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가봐야하지 않겠나 본다"고 원내에 보고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