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기 종료' 변수된 듯…"한국당 원내대표 공석 속 강행 부담"
이인영 "4+1 공조 가동하되 한국당 위한 협상통로 열어둘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 패스트트랙 공조'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한국당에 협상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한국당 측 협상 카운터파트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다. 한국당은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꽉 막힌 필리버스터 정국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당초 한국당과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4+1 협의체'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일단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재로선 '250:50석(지역구:비례대표)'안(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연동률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 연동률 5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30~40% 수준으로 낮춰질 여지가 있다. 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입장차를 상당폭 좁힌 만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강행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주 내 '4+1'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예정대로 오는 10일 끝난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르면 오는 11일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간다.
카운터파트 교체를 앞두고 민주당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원내대표와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국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한층 열어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은 된다"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 통로 때문에 우리가 가동한 4+1 테이블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과정에서 한국당과 이야기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통로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연동제를 아예 거부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한국당이 철회하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직이 공석이라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4+1 공조로 밀고 가는 모양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4+1 협상안을 만들어가되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에 막판이라도 협상에 들어올 틈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 역시 지금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실제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부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의 민주당 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총에서 "250:50안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만들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땐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한국당 내 협상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가봐야하지 않겠나 본다"고 원내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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