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씨앗 뿌렸지만 성과 미흡"
"핀테크 임시허가제 도입…5대 식품 육성"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3월까지 정부가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발굴한다.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맞춤형·특수식품 등 5대 유망식품 분야 규모를 2배 이상 육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혁신성장 씨앗은 뿌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혁신성장의 국민 체감도는 낮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전략 마련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등 혁신성장 씨앗을 뿌리고 본격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의 결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8 ace@newspim.com |
정부는 먼저 △핀테크 △5대 유망 식품산업 등에서 가시적인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이용해서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발굴한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 허가제도 도입한다.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지급지시 전달업)' 도입한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성장펀드도 앞으로 4년 동안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기업이 출현하도록 핀테크 생태계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유망식품 산업도 육성한다. 정부가 꼽은 5대 유망식품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5대 분야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같은 기간 일자리도 2배 이상(5만1000개→11만2000개) 창출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친화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 등 기능성 식품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신설하고 한류문화축제 등 수출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데이터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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