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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초 혁신성장 성과 점검…산학연 참여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5:40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강화 전략 논의
규제샌드박스 등 성과…산업 혁신 아쉬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초 산학연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혁신성장 성과를 점검한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초에 서울에서 이틀 동안 '2019년 혁신성장 토론회'를 연다. 기업 관계자와 학자, 민간 전문가 등이 혁신성장 토론회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대표 브랜드로 제시한 'DNA+BIG 3'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DNA는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줄인 말이다. BIG 3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부총재,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등 신산업 창출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다. 인재 양성과 혁신금융 확대 공급을 포함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다뤄진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규제샌드박스 및 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 도입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혁신성장 분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퍼져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사례가 대표하듯이 핵심 규제는 물론이고 업역별·부처별 칸막이 규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혁신성장 정책 추진 방향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꽉 막힌 규제혁신 돌파구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론회에 민간 전문가를 많이 모셔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책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을 연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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