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방위비 압박' 하러 나토 참석..한미 협상도 '험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3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를 맞이하는 NATO와 유럽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동맹간 유대 강화'가 아닌 '동맹을 겨냥한 방위비 증액'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면서도 취재진들에게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방위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내에서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이라는 전리품을 얻어내기 위해 더욱 거세게 동맹을 몰아붙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으로 향하는 전용기가 이륙한 직후 올린 트위터에서 자신이 미국민을 위해 NATO 정상회의로 떠나는 시기에 야당인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전용기에서 올린 또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 이행률이 2배 이상됐고, 금액도 1300억 달러 늘어났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나토는 최근 유지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률을 기존 22%에서 독일과 같은 16%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증액에 나서라고 회원국들을 윽박지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토에 대해 성취된 것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가 지금까지 1300억 달러가 됐고 수천억 달러가 다음 3∼4년에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그들의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우리의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핵심 이슈로 전면에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3~4일 워싱턴DC에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2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양국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는 얘기다.  

정 대사는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