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세계 경찰' 부인한 트럼프, 전세계 방위비 부담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그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해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 아래 싹 변했다. 그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예산에 대한 기여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돈만 쫓다가 동맹과 신뢰는 물론이고 관계 자체를 잃을 수 있으며, 동맹이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위비 분담 압박 이어 나토 총예산도 '우리 대신 누가 더 내라'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내라고 압박한 데 이어 나토 총예산에 대한 기여도 미국 대신 다른 국가가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익명의 한 미국 국방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예산 기여를 27%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동안 미국은 이 예산의 22%를 지원해왔는데 이를 16%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나토의 예산은 주로 나토 본부 시설 유지비, 합동 군사작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다.

2019년 나토 예산은 2억6050만달러로 책정됐다. 이중 상당 부분은 나토 벨기에 본부 시설 유지와 행정 비용에 쓰인다. 2019년 군 예산은 15억6000만달러다. 이는 일부 합동 군사 작전과 전략 사령부에 쓰이고 훈련 및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밖에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 공동 예산도 있다. 군사 지시와 통제 시스템 투자, 시설 건축에 쓰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 규모는 7억7000만달러다.

미국의 기여가 줄어든다해도 미국은 여전히 나토 예산에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은 약 14.8%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CNN은 독일 보다 더 큰 경제 규모의 미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토 예산에 기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나토는 한 국가의 국민총소득(GNI)을 기반으로 합의된 예산 분담 공식을 토대로 본부를 운영해왔는데 미국과 나토 관리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주 미국의 공동 예산 기여를 줄이고 대신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를 늘리는 새로운 분담금 공식에 합의했다. 미국의 분담을 줄이고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의 분담은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나토가 서유럽과 체결한 미국 주도 동맹 체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나토는 1949년 4월 여러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간에 서유럽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출범한 동맹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동안 나토 총예산에 큰 비중을 기여해온 미국이 '이제는 그렇게 못 내겠다'고 나오면서 동맹 관계, 역내 안보 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시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현재까지는 29개 회원국 중 8개국 만이 연 GDP 2% 수준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나머지 21개국은 5년 안에 분담금 수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공동취재단]

◆ 한·일 분담금 증액 요구, 동맹 관계 악화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요구한 연간 분담금 400% 증액은 이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자 분석 기사에서 이를 "지난 70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데 올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8억93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방부 예산의 20% 정도에 해당한다고 WP는 설명했다. 

내년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유지 비용은 각각 45억달러, 57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WP는 동맹국들이 그간 상당한 수준의 미군 주둔 유지 및 개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막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동맹국들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부자 나라'로 부르며 더 낼 수 있다고만 할 뿐 다른 구체적인 증액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날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그는 미국의 '세계 경찰' 타이틀을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전 지도자들이 "우리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P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동맹국들이 미국과 동맹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자국 안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 예로 한국과 중국 간 군사 및 안보 관계 강화 합의 체결을 들었다. 

방위비 분담금 과잉 청구에 결국 미군이 철수해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미군 철수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군 철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한일에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엄청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물론, 협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부담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