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효과②] 인터넷망 '공짜' 사용 논란...룰 셋팅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9

방통위로 공 넘어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국내기업이 해외CP 위해 망 깔아주는 꼴"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며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재정(裁定,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함)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폭증해 전송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신청의 요지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망은 국내 기업이 깔고 수익은 해외 기업이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200만명..."트래픽 증가"

3일 앱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넷플릭스 유료가입자는 2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0만명에서 1년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 이어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내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제휴를 하며 유료방송(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앱 실행이 가능해지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하지만 통신사와 손을 잡으면 통신사 IPTV 사업부에서도 광고를 해 가입자 유입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늘며 덩달아 많아진 트래픽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들은 ISP에 망 사용료를 낸다. 특히 영상과 같이 고용량의 파일을 공유하면 사용료는 올라간다.

반면 해외 CP들은 망사용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탓에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ISP가 대신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디즈니 등과 협상력↑"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에 접속돼 있는 국제망 회선을 증설하는 등 투자비용을 늘렸다. 글로벌 CP들은 대다수 해외에 데이터센터, 캐시서버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ISP 측에서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SP 입장에선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망을 증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ISP 입장에선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투자에 갭이 발생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는 대신 ISP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자신들의 캐시서버(오픈 커넥트 프로그램)를 설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캐시란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저장해 뒀다가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바로 보내는 기술이다.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트래픽이 줄어든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의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는 일본에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ISP 입장에선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이외에도 향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할 주요 글로벌 CP 중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ISP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는 기간 통신사업자라 글로벌 CP의 트래픽 처리에 한계가 발생해도 계약을 끊으려야 끊을수 없다"면서 "결국 한국에 세금을 내는 곳은 국내 기업들인데 글로벌 CP들은 국내 기업들이 깐 망을 활용해 수익만 빼가고 투자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 새롭게 망 사용료와 관련된 룰이 세팅되면 국내 ISP 입장에선 향후 글로벌 CP들과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