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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 "신남방정책에 따라 더 긴밀히 협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2:34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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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지역이슈 등 각 분야 협력 증진 노력에도 합의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25일부터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동의장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문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신남방정책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했다"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이슈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협력 증진 노력에 전념하기로 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다음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전문이다.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해에 한-아세안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공동체 3대 축과 부합하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고,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하였고,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우리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하의 태국의 의장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비전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최근 태국에 개소한 아세안 지속가능개발연구·대화 센터와 아세안 활동적 노화·혁신 센터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였다.

5. 우리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역내 연계성을 증진하며 연계성 전략들 간 연계 구상을 통해 단절없는 아세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의 실현과, 「아세안 통합구상(IAI) 작업계획 III」,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포함, 아세안의 발전과 공동체 건설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 관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협력국들과 아세안의 기존 및 미래 구상들 내에서 가능한 협력을 촉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치안보 협력)

7.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관련 의제 정립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 나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8. 우리는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안보,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및 환경관리 등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9. 우리는 경찰, 검찰, 수사판사, 세관원 및 여타 범죄 예방·적발·통제 담당 인력 등 법 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초국가범죄 관련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의 출범과, 장래에 의미있는 지속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관리회의 작업계획(2019-2023)」의 채택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적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수호를 위한 국경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체계 하의 경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는 역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핵 또는 방사능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의 대비태세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협력 사업 증대를 장려하였다.

(경제 협력)

11. 우리는 대한민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역량이 2018년 4.4% 증가하여 1,605억 달러에 이르렀고, 아세안의 총 상품 교역의 5.7%를 차지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여 66억 달러에 이르렀음을 주목하였다.

※ 아세안측은 아세안 사무국이 집계한 자체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측 통계와 상이한 부분 존재
- 우리측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은 1,597.4억불, 대아세안 직접투자(송금기준)는 61.42억불

12. 우리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포함,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하 민감 품목 목록에 있는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역 촉진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제3차 개정 의정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동 의정서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비준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기대하였다.

13.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참여국들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환영하였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14.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2019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교역 촉진, 전자상거래, 환경, 신기술 분야의 6개 신규 사업을 승인하였음을 환영하였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5.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연계성 및 관광 촉진, 인적교류 강화, 문화교류 확대에 있어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AKBC)와 한-아세안 센터의 작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참가자들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열차 내 공연과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서 문화, 역사와 발전상을 선보인 한-아세안 열차, 그리고 전통 및 현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 패션쇼, 관광 홍보관, 먹거리들을 선보인 아세안 위크 등 기념 행사들을 연중 조직한 한-아세안 센터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5G 기술,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 사무총장-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화의 출범을 평가하였고, 이 새로운 소통 채널이 아세안 내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16.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및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 그리고 로봇 공학과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 전자 및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설립을 위해 시행될 공동 타당성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이 제안된 것을 평가하였다.


17. 우리는 한-아세안 간 과학기술혁신(ST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아세안의 신진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평가하는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상 신설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해 나갈, 대한민국의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평가하였다.

18.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및 인공지능 등 최근 부상하는 첨단 기술과 함께 「아세안 ICT 마스터 플랜 2020(AIM 2020)」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설립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주목하였다.

19. 우리는 아세안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개방형 혁신과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이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신성장 동력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간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환영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내 활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정책대화'를 구성한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20. 우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식품가공 관련 기술의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 한국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 사업(TASK)을 통한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또한 주목하였다.

21. 우리는 특허 심사, 지적재산권 교육 및 상업화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2018-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정책 및 규제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교육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하였다.

22. 우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증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 우리의 협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23.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항공교통 연계성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교통장관들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연계성 연결을 증진시킬,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간 협상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아세안 항만 전문가들에게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기술 관련 지식 및 역량을 전수하는 한-아세안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환영하였다.

24. 우리는 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자카르타에 소재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사회·문화 협력)

25. 우리는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특히,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향후 각 아세안 회원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검토함으로써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려는 대한민국의 구상을 평가하였다.

26. 우리는 청년, 언론, 학계 및 싱크탱크 간 인적 접촉 및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청년 교류를 지속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청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하에 개최될 '제1차 아세안 청년대화'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익과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함에 있어 한-아세안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간 상호교류 및 대화를 위해 마련된 트랙 2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환영하였다.

27. 우리는 또한 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학생·교사·교수진·훈련생 및 정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관련 구상들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평가했다.

28. 우리는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 증진, 학생·교원 교류 확대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9. 우리는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한-아세안 문화 협력의 공유된 비전을 반영한 공동언론성명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우리는 문화협력 및 공동번영 증진의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서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30.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31.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아세안 정체성 증진 노력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방콕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간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 아세안 문화의 해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아세안 문화센터와 아세안 문화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사된 '아세안 문화 로드쇼(하나 되어 세계로)'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문화 행사들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에 기여할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특히 한-아세안 청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발전, 문화간 이해, 관용 및 포용성 증진 등을 가속하는데 있어 스포츠 관련 협력사업과 스포츠 행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에 관한 역내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예방·감소·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개발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아세안의 해양 폐기물 대응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 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 및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탄소 가격제 협력 및 재생 에너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2020년부터 '한-아세안 탄소 대화'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33. 우리는 나아가 재난 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 제공, 역내 재난관리 직종의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이행 지원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와 대한민국 소방청 간의 의향서(MOI) 서명을 평가하였다.

34. 우리는 보건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공동의 이해 하에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세안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기술 공유, 의료 인력 역량강화, 의료시스템 관련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중 보건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신종 감염병(EIDs)의 지속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전염병 대비 관련 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5. 우리는 아세안의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공유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역량강화 사업을 기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AFoCo)하에 이행 중인 사업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역내 산림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서 한-아세안 정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환영하였다.

36. 우리는 2019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산림 최고위급 회의의 의미있는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 선언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국경지역 산림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산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평화로운 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하에 한국의 개발 경험·지식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증액하겠다는 대한민국의 ODA 계획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역내 연계성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메콩 미래평화 공동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2019년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액을 2배 증액한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협력사업 관리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 프레임워크(2017-2020)」하의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39. 우리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하였다.

40. 우리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성인지 정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지역 이슈)

41.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였다.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2.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초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하였다.

43.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 관련 협상의 진전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상호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 시 자제를 발휘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당사국 및 여타 국가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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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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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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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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